건설일용노무관리

건설일용노무관리

건설 일용노무관리 제공서비스

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변화

1) 개정안

- 기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기준이 1달 이상 근로기간월 20일미만 근로에서 월 8일미만으로 변경됨.

- 대상 공사현장은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현장에서 원도급 기준 계약일(관급기준 입찰공고일)이 2018년 8월 1일 이후 공사현장부터 적용됨. 하도급공사의 경우 원도급 기준으로 적용여부 결정.

- 8월 1일 이전 공사현장은 2년간 한시적 유예로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월 20일 미만으로 가입기준이 유예됨.

2) 법 개정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

 현장의 구분관리 : 8일/20일 현장 구분관리

 가입대상자 추출의 어려움(취득대상자 가입기준)

 보험료 납부 대상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의 지도점검 및 조사징수 대상자 확대

2. 건설업 신고업무의 다양화 및 전문성

- 근로내용신고, 연금건강신고, 퇴직공제신고 등 신고업무는 다양해지고 업무량은 늘어남에 따라 일용직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

- 법 변경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서의 신고대상자 추출과 빈번한 4대보험 가입, 상실, 변경신고와 같은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법 변경의 여파로 일용근로자의 노무업무(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해고 등)에대한 문제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이 필요함

- 특히, 최근 경향에 따라 공단의 특성상 지연, 오류, 정정신고 시 발생되는 과태료 및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 하게 되면서, 정확한 신고에 대한 요구와 이에 따른 업체 부담도 증가함

3. 건설 일용노무관리 서비스의 장점

1) 4대보험 신고업무의 전문성 확보

신고업무 대행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인해 전문성 확보

2) 각 신고제도별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법 변경에 따른 맞춤 서비스

신고기간, 신고종류, 신고방법 등 업체에 맞는 맞춤서비스 제공

3) 각종 오류신고로 인한 과태료 및 보험료 발생부담 저하

정확한 신고업무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표 발생 저하

4) 건강연금 공단의 조사징수대응방안 제공

공단 추징에 대비한 자료 작성 및 대응방법 제공

5) 노무관련 자문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수준 향상

산재, 일용직관리, 법정수당, 해고 등 빈번히 발생하는 노무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6) 타 대행업체 대비 저렴한 비용

업무에 따라 최저 8~9만원에서 시작

4. 건설업 일용노무관리 서비스 내용

1)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

고용·산재보험

업무 비고
일괄적용개시신고 현장고용산재가입
하수급인관리 하수급인내역, 승인신고 관리
고용산재확정개산보험료신고 매년 3월 신고, 일시/분납 선택
근로내용신고 매월 15일, 전월분 신고
고용산재 확정정산대응 공단에서 분기별 대상자 선정
2) 연금·건강보험 신고업무

연금·건강보험

업무 비고
현장별 성립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성립(적용)
계약일자별 현장구분관리 8일/20일 현장구분
현장별 연금건강 가입대상 일용직 추출 최초근로일, 월별 등 가입기준에 따른 대상자 추출
취득, 상실, 보수변경신고 연금건강 가입, 변경, 탈퇴업무
공사탈퇴신고 공사종료신고
4대보험관련 납부증명원 토탈,건강edi 통해 발급
지도점검 및 조사징수 공단에서 분기별 대상자 선정
3) 근로기준법 자문

근로기준법

업무 비고
임금, 최저임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성립(적용)
주휴, 연장, 야간, 휴일근로 8일/20일 현장구분
연차, 출산, 육아휴직 최초근로일, 월별 등 가입기준에 따른 대상자 추출
권고사직, 해고, 퇴직금 연금건강 가입, 변경, 탈퇴업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공사종료신고
4) 기타 : 지원금, 부담금, 환급금 자문, 외국인, 장애인 관련 자문 등
5) 자문 서비스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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